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북한의 이해)

소개

열심히 만든 레포트구요^^
분량은 적은데 - 연방제와 연합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했어요

목차

1.연합과 연방의 개념
2.연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정안
(1)양자의 공통점
(2)양자의 차이점
(3)양자의 비교

본문내용

1.연합과 연방의 개념

연합(confederation)과 연방(federation)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연방의 범주 안에 연합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연합은 통일된 권위중심체가 존재하지 않는 ‘느슨한 결합’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제도적으로 연합은 주권을 가진 복수의 지역적 단위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중앙정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나 혹은 회의체만을 형성한다. 이와 달리 연방은 통일된 권위중심체를 갖는다는 점에서 단일국가에 가까운 결합 형태이다. 연방은 지리적, 사회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국가권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배분해서 공동으로 행사하되, 대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2.연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정안

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각자의 통일방안을 내놓고 선전 내지는 정당화에 경주해 왔다. 상대방이 받기 어려운 통일방안으로 상대를 제압하고자 했다. 그러한 남북한이 2000년 6월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통일방안의 ‘접점’을 찾았다. 남과 북이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는다고 합의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민족사적인 특별한 의미는 물론, 멀리는 통일을 향한 출발점이고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적 실체를 상호 인정한다는 합의를 뜻한다. 우리 정부를 통일론의 주체로 상정한 것도 과거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모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동시에 통일의 완성형태가 아닌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외교권과 국방권 까지도 지방정부에 위임함으로써 남북연합과 함께 국가연합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