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

소개

목차 포함 12장이며,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음.
법치행정에 대한 내용들 상세히 정리. 각주있음.

목차

Ⅰ. 서설
Ⅱ. 법치 행정의 원칙
1.법치주의의 기초
1)자유주의적기초
2)민주주의적기초
3)법에 대한 신뢰
2.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1)시민적 법치주의
2)형식적 법치주의
3)실질적 법치주의
3.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1)법률의 법규창조력
2)법우위의 원칙
3)법률 유보의 원칙
Ⅲ. 법치행정원칙 내용의 확대
Ⅳ. 법치행정원칙의 한계
Ⅴ. 법치행정원칙의 예외
1.통치행위
2.특별권력관계
3.내부관계
4.프랑스법상의 예외적 상황의 이론
Ⅵ. 결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 즉 법치행정의 개념은 익히 들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 에 포함 되어 있는 다양한 학설들이나 상반되는 이론, 원칙 등에 대해서는 그저 가볍게 보 고 넘겼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필연적이거니와 그 외 일반인들 도 이런 행정의 가장 기본되는 부분부터 잘 알아두어 나중에 공무를 집행 할 때나 또한 일 상생활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일의 원활한 진행과 원활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많이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일단 서설에서는 법치 행정이 무엇인지 간다하게만 논의 하 고 다음 장에서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법치국가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통해 발전하여 왔으나, 오늘날에는 실질적 법치국가 가 일반화.보편화되어 있다.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는 “행정은 법률에 근거 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핵심을 이룬다. 그 내용으로는 O.Mayer에 의하여 체계화된 법률의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등을 들 수 있다. 그럼 이제 다음장에서 본격적으로 법치행정의 확실한 개념을 잡고, 그 와 관계된 다양한 학설, 관계등을 다뤄 보도록 하겠다.

Ⅱ.법치 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며(법의 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 (행정통제제도 내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1. 법치주의의 기초
1)자유주의적 기초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권의 보장과 국가권한을 일정한 부문에 한정시키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법에 의한 국가 권력의 제한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민주주의적 기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이며 법률에 의한 통치는 국민에 의한 통치를 실현한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로부터도 요청되고 있 다.

참고자료

· 1. 행정법 강의 제 4 판 (박균성 저)
· 2. 일반행정법 제 3 판 (김성수 저)
· 3. 행정법개론 제 3 판 (장태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