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 정책 보고서

소개

삼불 정책 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삼불정책에 대하여
삼불정책의 정의와 대두배경
찬반의견과 근거
여론조사결과
외국의 사례
느낀점

본문내용

◉ 3불 정책의 수립 배경
ㆍ대학별 본고사
본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사교육에 의존하려 할 것이고 사교육비를 댈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사교육을 통한 경쟁은 부유층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 길을 넓혀줌으로써 사회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 본고사가 폐지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 또한 현 입시 체제에서 본고사를 도입한다면 수능 시험과 내신 외에 또 하나의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ㆍ고교 등급제
학교별로 등급이 매겨질 경우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연좌제식으로 같은 등급을 받게된다. 결국은 과거와 같은 일류고병이 되살아나 지역갈등, 위화감, 부의 세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교등급을 정할 경우 낮은 등급의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뛰어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등급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고교 등급제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면서 학교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ㆍ기여 입학제
기여 입학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배경에 따라 자식의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기여 입학제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
⇒ 이와 같은 이유로 3불 정책이 수립되었다.
◉ 3불 정책 폐지에 관련된 여론
1. 3불 정책 폐지 논란의 대두 배경
지난 3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하였던 “3불정책은 대학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는 암초 같은 존재다.”“3불정책은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하게 제한한다” 라는 발표가 기폭제가 되어 3불정책 폐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사실 그동안 대학들은 연구비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개별 대학 차원에서는 폐지 주장을 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참여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대선 국면을 활용하려는 의도인지 서울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을 금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정책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대선 후보에게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