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참여-국민참여배심제도(국민참여재판)

소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배심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특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내용 및 외국과의 비교 및 이론, 제도정착을 위한 방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직접 노가다하여 작성한 A+자료입니다~

목차

< 緖論 >
Ⅰ. 序
Ⅱ. 국민의 사법참여
1. 국민의 사법참여의 필요성
2. 국민의 사법참여의 유형

<本論>
Ⅲ. 배심제의 의의
1. 배심제의 개념
2. 배심제의 기원
Ⅳ. 국민참여배심제도의 도입-「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 입법취지
2. 주요내용
※ 외국의 배심제도
Ⅴ. 관련문제
1. 사회적 비용문제
2. 국민의 적극적 참여 문제
3. 범죄학적 반론
4. 한계

<結論>
Ⅵ. 국민참여배심제도의 나아갈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사법작용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실현시키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은 입법이나 집행과 달리 정치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정치적 의사형성이나 그 실현의 책임을 지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법은 사법작용의 능동성결여로 인해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질서유지라는 소극적 특징으로 대표되어 왔다. 이러한 폐쇄적 사법이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없었고, 판결의 사회적 침투력과 설득력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것일수록,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의 사건일수록, 그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의 사법분야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배심제도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재정신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금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53년 만에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즉,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재판 유·무죄와 양형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국민참여배심제도’라고도 함. 앞으로 내용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통일하여 술함)이 실시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제도를 오래 전 부터 채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그 나라의 재판제도로서 정착되어 있어서 새삼 문제될 것이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고 생소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심제와 참심제는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오는 2008년 1월1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 3개월 전인 현 시점에서 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배심제란 무엇인가,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법상 국민의 참여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안경환ㆍ한인섭
· 「세계의 배심제도」-닐 비드마르 엮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http://www.pcjr.go.kr/)
·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대통령자문위원회 보고서
· 「형사소송법」-진용은
· 중앙일보 2007.04.3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