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
2) 문제점에 대한 지적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남성은 언제나 여성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법 또한 남성 중심의 규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 그리고 법에서의 여성 억압에 관한 이론적 구조를 같음과 다름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젠더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혜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제 4권 제1호, 2012년 6월
더욱이 법에서는 인간은 남성이 기준이 되어 그 가치관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법이 많고, 가부장제에 따라 그 차이를 당연하게 여겨 여성을 특정 짓고 남녀를 동일선상에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성을 약자로 전제하고 있는 법이 옳은지 그른지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형법에서 만큼은 많은 부분에서 여성이 약자로 명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성폭력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여성이 법 테두리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

참고 자료

형사법의 성편향, 조국, 박영사, 2018
형법이 여성의 영혼을 이해한다면, 조국,형사법의 성편향(제2판), 한정숙, 한국여성연구소, 2005
형법상 젠더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간죄를 중심으로, 박혜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법문화와 정당방위- 판례의 정당방위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양천수, 서강법률논총 제 8권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