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사례 -부천시장례식장-

소개

정책학에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상의 정책참여자들의 역할과, 정책과정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포트 입니다. 부천시 장례식장 사례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a+받은 레폿입니다.

목차

1. 사회문제의 대두와 정책 결정
- 열악한 장례식장 시설. 장례식장 공급확대 정책.

2. 부천시의 정책집행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3-1번지에 장례식장 건설

3. 정책 집행상의 분쟁의 발단과 전개
- 부천시 원미구청과, 지역주민, (주)부천시장례식장의 분쟁

4. 정책참여자
① 보건복지부
② 부천시, 원미구청
③ 원미구 주민
④(주)부천장례식장
⑤ 사법부

5.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문제점
②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회문제의 대두와 정책 결정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형태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례장소의 부족과 기존의 병원부설 장례식장 시설이 열악하여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문제를 해소하고 전문 장례식장의 공급확대를 통한 새롭고 건전한 장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6년도에 재정투자 특별회계자금 50억원을 장례식장 설치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장례식장의 경우 7억원까지의 융자를 1996년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2. 부천시의 정책집행
부천시는 현재까지 전문장례식장이 없어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3-1번지에 새로 조성될 장례식장은 건축면적/연면적:588.54 /1,893.30 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기존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활용해 건설 예정. (주)부천장례식장이 199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융자지원을 받고 부천시에게 1996년 6월 21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3-1 기존공장부지를 장례식장 신축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전문장례식장 용도로 1996년 6월 27일 건축허가를 접수하였다.

3. 정책 집행상의 분쟁의 발단과 전개
이에 인근 주민들이 주택가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위의 교통문제, 학생들의 교육문제, 주거환경 저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상하여 집단시위를 수차례 강행하게 되었다. 이에 부천시 원미구청은 부천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다. 심의결과 민원해소 및 환경, 소음, 교통평가등을 실시한 후

참고자료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999 / 행정자치부,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편]
· 정책학 원론 2006 /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