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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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가가치세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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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가가치세

1.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 부가가치 = 지대(임차료)+임금+이자+이윤
이 윤 = 부가가치-(임차료+임금+이자)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 소비형 부가가치 : 자본재구입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투자촉진
②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③ 소비지국 과세원칙 :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 (영세율적용)
④ 다단계거래세 :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
⑤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만 최종소비자가 부담
⑥ 국세
⑦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불일치
⑧ 물세 : 재화와 용역의 소비사실에 대하여 과세(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이세 : 소득세(인적사정에 따라 고려됨.
3. 납세의무자
․사업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련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수입자(사업자 여부 불문)
․사업자미등록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4. 과세기간
․사업개시일
①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 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 : 재화 or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