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된권력분석, 의사결정 과정분석

목차

1. 서론
2. 정신보건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
3. 정신보건법 개정의 관련 집단
4.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별 분석
5. 정신보건법 개정에 기여하는 요인들
6. 이익집단들 간의 협력관계 유형과 이익집단별 전략/전술
7.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분석 및 제언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헌법 제 9조와 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모든 국민은 누구나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권리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적용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느 국민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들도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다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치료와 각종 재활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배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다수의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일반사회와 격리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수용된 채 그들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 숨겨진 채 소외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재활의 기회마저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체의 구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과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황성동, 1996).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정신보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김춘진 의원이 2006년 2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6월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춘진 의원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후, 정신보건법 개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각 집단 간의 권력분석/의사결정의 과정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정신보건법의 목적, 기본이념 및 연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 내용을 살펴본 후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신보건법과 관련된 이익집단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감정기․백종만․김찬우 . 2005. 『지역사회복지론』.나남출판.
· 김태성. 2004. 『사회복지정책입문』.청목출판사.
· 김혜련.1991. 정신보건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8.
· 김춘진. 2006. “정신보건법개정안토론회자료집”. 미간행.
· 이용표. 2006.『정신보건영역에서의 사회복지학』. 미간행.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황성동. 1996.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9: 191-217.
· http://www.newshankuk.com/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