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및 피해자보호법(혜진예슬법)>의 정책과정분석 (Kingdon의 정책창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글

최근 연이어 일어났던 아동성범죄로 인해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법(헤진예슬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정책과정을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으로 분석하였음.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의 소개
1.정책창의 3가지 흐름 요소
2.정책의 창이 열리는 이유와 닫히는 이유
3.인지
4.합성(coupling)
5.분출효과(spillovers)

Ⅲ. 사례연구 : <혜진예슬법(가칭)개정>에 관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수많은 공공문제 중에 어떠한 문제들이 공공정책문제가 되어 정책의제로 설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정책학의 큰 관심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학자들의 연구는 의사결정 부분에 치중되어 왔던 까닭에, 과연 어떠한 문제들이 어떻게 공공문제화 되고 정부 관료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J.Kingdon의 ‘정책창(policy window) 이론’은 정책과정 중에서 의제설정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한 연구이다. 정책창 이론은 어떤 사안들이 정책의제의 지위에 오르며 어떻게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지, 정책문제들이 어떻게 인지되고 규정되어지는지, 정책대안들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정치적 사건들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Ⅱ. 이론의 소개
Kingdon의 정책창 이론에 의하면 (Kingdon, 1995) 정책문제의 흐름(problems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그리고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이 우연히 결합하게 되고,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게 되면 정책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모형은 정책의제설정과 대안의 구체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참여자와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 세 가지 흐름에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참여하면서 상호 독립적으로 의제를 좁히는 과정이 진행되다가 이들 흐름이 결합하는 때에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때 정책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복규 외, 2006;166)

1. 정책창의 세 가지 흐름 요소
정책창 이론의 세 가지 흐름 요소를 일컬어 과정의 흐름이라고도 하는데, 과정의 흐름이란 현실 세계의 문제점과 정부의 과거 개입 효과에 대한 정보틀로써 구성되는 정책문제의 흐름(problems stream), 문제를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개발하는 연구자, 정책옹호자,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 선거나 의회의 리더십 경쟁 등으로 구성되는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등이다.

참고 자료

고시계(考試界)(1996), J.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
김복규, 김선희(2006),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성매매방지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변미희(20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윤덕경, 정명희(2004),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핵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