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재정립에 관한 고찰 - 매니페스토 운동을 중심으로

소개

정치학 관련 선거뿐 아니라 선거제도, 선거정책, 선거관리제도 등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포함.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시행 방안 등 고찰.

목차

I. 서론
II. 선거관리와 선거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선거관리의 이론적 고찰
2. 선거정책의 이론적 고찰
III.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1. 매니페스토 개념과 특성
2. 매니페스토 운동의 함의와 문제점
IV. 선거관리기관의 문제점과 대안
1. 17대 총선에 있어서의 선관위 평가
2. 선관위의 개선 방안 모색
V. 선관위의 위상 재정립: 매니페스토 운동의 평가단
1. 선관위의 주도적 역할 필요
2. 적실성과 문제점
VI.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한국의 선거는 거대한 정치변동을 예고했다.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굵직굵직한 선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상황에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John Stuart Mill은 그의 저서 대의정치론(Representative Government,1891)에서 선거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전체로부터 부여된 신탁이므로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공복리를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잇다고 강조하였다.
는 국민주권 실현의 통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중요한 민주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규제와 불법선거 감시 중심의 선거관리, 그리고 만물상정당(catch all party)의 공약 남발로 인한 정책의 인플레이션화, 질 낮은 공약의 제시로 인한 신뢰상실의 폐해의 결과로 본다.
언제부터인가 선거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정권 획득 수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선거철이 되면 관계 기관과 사법 당국은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언론에서는 연일 선거법 위반자들의 검거소식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규제와 관리, 감시와 감독만으로 우리가 바라는 공정선거가 가능할 것인가.
유권자, 후보자의 자발적인 공명선거 의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중심 선거관리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만을 촉진 시킬 뿐이다. 선거관리의 중심에는 자유와 평등, 공정의 원칙에 기초한 선거를 추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단속과 규제가 그 역할의 전부가 아님에도 스스로의 활동을 불법선거 단속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정치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다. 후보자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그 정책과 공약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다.

참고자료

· 헌법학 원론, 정치학의 이해,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등, 다수의 책과 논문,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