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소개

1.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발생과 분만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동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위험집단의 결합(risk pooling)하여 사회적 사고가 발생한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상부상조제도이다. 이 법은 강제가입방식에 따라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이다.

목차

1. 개요
2. 기본원칙
3. 수급권자
4. 보험급여
Ⅱ. 의료급여법

본문내용

1.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발생과 분만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동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위험집단의 결합(risk pooling)하여 사회적 사고가 발생한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상부상조제도이다. 이 법은 강제가입방식에 따라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이다.
2. 기본원칙
1) 보험급여의 포괄성을 보장한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 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2)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모든 국민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계층간 ·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3)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4)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
5)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재정운영시스템을 현행 ‘저부담 저급여’구조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하도록 한다.

3. 수급권자
1) 수급권자 : 이 법에 의한 수급대상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이다.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②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와 같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 현외성(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개정판, 양서원.
· ․ 곽효문(2001),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