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및 대책/우리나라의 미국 일본 등의 해외 거주 불법 체류자의 처우

소개

국내에 체류중인 불법 외국인 근로자와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강제추방에 대한 찬반론과 그들에 대한 처우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중 외국에서 불법 체류중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1.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 정책
1.3. 해외 한인 불법체류자의 실태

2. 본론
2.1. 찬성입장
2.1.1. 내국인의 고용기회 침탈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
2.1.2.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 증가
2.1.3. 외국인 근로자의 소수민족 형성
2.2. 반대입장
2.2.1.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난 발생
2.2.2. 인권문제

3. 결론 및 대안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1.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33만 명으로 추산 된다. 이들 중 57%에 달하는 19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노동허가 기간은 3년이다. 이후 1년에 두 번 갱신하여, 최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 또 산업연수생 신분이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유급 노동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영세 사업장의 생산직이나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 어업, 서비스업(가사, 청소, 음식점업 등)등의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정부의 관리가 덜 미치는 곳 이여서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원인이 바로 이것에 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산업 재해, 임금 체불, 노동 착취 등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신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다.
1.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 정책
우리나라는 1992년 말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약 35만 명의 산업연수생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연수생의 경우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에서 일해야 하며, 자의로 작업장을 옮길 수도 없다. 또한 산업연수생은 노동법이 적용 되지 않으며, 연수계약서를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최고 3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불평등을 낳고 있다.
정부는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고 5년 까지 연장하고, 이들에게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과 똑같이 의료보험, 산재보험, 노동 3권 등의 권리를 부여해준다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 설동훈,『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석현호 외,『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 국가인권위원회,『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4.
· 경찰청,「2004년 상반기 경찰청 외국인 범죄 처리 통계」, 2004. 7.
· 외교통상부,「해외 불법체류자 현황」, 2004. 9. 3.
· 참고사이트
· http://www.n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eps.go.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http://www.mogrant.or.kr 외국인노동자정보자료실
· http://www.workinkorea.org 워크인코리아
· http://www.migrant114.org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 http://www.moj.go.kr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