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現行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소개

우리나라 現行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할부거래법의 목적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3. 표시체결방식의 규제
(1) 매도인의 표시, 고지의무
(2)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4. 매수인의 철회권
(1) 철회권유보제도의 의의
(2) 철회기간
(3) 철회권행사의 효과
5. 소유권의 유보
6. 계약의 해제
7.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9. 편면적 강행규정
10. 전속관할
11.과태료

본문내용

3. 표시체결방식의 규제

(1) 매도인의 표시, 고지의무

할부거래법은 제3조에서 계약상의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는 표시의무와 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3조) 이 때 매도인은 할부계약의 내용을 표시함에 있어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게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큰 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적어도 소수점 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

1)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때에 매 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한다.)
3) 할부가격(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의 총합계액 을 말한다.)
4) 각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할부거래법 제2조 1항 1호의 계약인 경우에한 한다)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 선수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위의 할부가격, 계약금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3조 단서) 그런데 할부매매계약이 약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밖에 매수인에게 할부매매약관을 명시, 교부 또는 설명해야 한다.(약관규제법 제3조)

이것은 소비자의 무분별한 충동구매를 자제시키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