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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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한 심결례 : (주)신동방 건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단, 감축하거나 출고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또는 공급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한다.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킨다’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한다.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리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다’ 함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류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한다.

2.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한 심결례 : (주)신동방 건
(의결 제98-252호(1998.11. 4) / 재결 제99-11호(1999. 3. 8) <이의신청>)
(대법원 2002. 5.24 선고 2000두9991 / 고등법원 2000.11.14 선고 99누400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