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

소개

민법상 전형계약의 14가지 종류 및 그 판례입니다.

목차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14가지 소개

본문내용

민법상의 전형계약에는 매매, 증여, 임대차, 고용, 도금, 위임, 임치,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현상광고,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14가지의 경우로 이루어져 있다. 이 14가지의 민법상의 전형계약 각각의 정의와 판례,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예를 소개하겠다.
매매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매매의 특질은 재산권의 이전에 대한 대가가 금전이라는 점에 있다. 판례로는 대판2002.9.4 2002다11151로 매매대금반환에 관한 것으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하였는데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반면 매수인은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것이 있다. 실생활에서의 예로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매매로 부동산의 매매가 있을 있겠다.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주로 자선․종교․학술 등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로써 작용한다. 판례로는 대판2003.4.11 2003다1755로 소유권 등기이전에 관한 것으로“1]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2]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소극)”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