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공동산업과 기술정책

소개

EU의 공동산업과 기술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산업현황

Ⅱ. EU 구조정책
EU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기술혁신의 정책 과제
EU 산업구조의 취약성
마스트리히트 조약
경쟁정책으로의 전환과 공동 산업정책 추구

Ⅲ. EU의 첨단산업정책
1. 전략산업 육성
1) 자동차 산업
2) 반도체 산업
3)정보통신산업

Ⅳ. EU의 표준화정책
표준화의 의의
유럽인증의 접근방식
CE마크

Ⅴ. 유럽의 산업협력
1. 유럽 산업협력의 특징
2. 항공산업 협력
3. 유럽의 우주산업
4.유럽의 기업 간 합병(Alliances)

Ⅵ. 공동기술정책
역사적 배경
EU, 2007년도 EU의 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 발표
2007년 EU 기업 R&D 투자 동향
상위 R&D 투자 기업
산업 분야별 R&D 분포
다국적 기업과 R&D의 국제화
EU의 R&D투자 정책 및 동향
EU 연구개발정책의 기조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방향
연구개발투자 및 주요 연구 분야

Ⅶ. 공동기술정책 사례(ESPRIT)
ESPRIT의 배경
ESPRIT-Ⅰ의 목표 및 내용
공동기술정책의 성과
공동기술정책 사례-②(IT 정책)
공동기술정책의 문제점

참고목록

본문내용

Ⅰ. 산업현황

의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대체로 ‘최선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공적 개입’을 산업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일국의 경제가 최선의 산업구조하에 있다면 당사국은 물가가 안정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은 증가하고, 국제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학자들 중에는 경기정책과 구조정책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구조정책은 시장에서 경제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는 경기저액으로 정적 균형에 접근시키는 노력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국의 산업구조를 최선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정적 균형의 의미는 아니다. 산업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해 가며 부문간의 성장속도도 다르며 국민경제는 항상 불균형 상태에 있다.
따라서 최선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시키는 조정정책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의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더욱 빠르게 하는 유지정책 및 발전정책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국의 산업구조를 최선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 목표는 다음의 3가지로 잡을 수 있다.

① 산업구조조정(Industry structure adjusting)
② 산업구조유지(Industry structure preserving)
③ 산업구조형성(Industry structure setting-up)

산업구조정책이란 변화하는 내부적 ▪ 외부적 환경에 일국의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취하는 정책으로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 산업구조 유지 정책은 일국의 사정상(보통 정치적 ▪ 사회적 이유에서) 반드시 생산규모나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산업이 존재할 때 필요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 형성정책은 다른 말로 발전정책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산업을 설립(set-up)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높다.

참고자료

· 이종원, 이갑수 공저. 「유럽경제론」. 법경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