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정치]양심의 자유의 의의와 한계(비전향장기수)

소개

양심의 자유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비전향장기수에 관한 자료

목차

1. 양심의 자유
2. 양심의 자유의 개념
3. 양심의 자유의 주체
4. 양심의 자유의 의의
5. 양심의 자유의 내용(보호영역)
6. 양심의 한계
7. 발제 및 토의 - 비전향장기수에 대해

본문내용

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기본권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는 등 종교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으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이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도 제 3공화국 헌법 이래 종교의 자유와 분리하여 독자적인기본권으로 규정하였다.
양심의 형성과 결정 그리고 양심의 실현에 대한 자유권으로서 다른 정신적 기본권과 경합적 관계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2. 양심의 자유의 개념
우리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만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결과,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의 양심개념을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사회적 양심설은 양심에는 도의적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의 인간의 내심작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양심을 광의로 이해한다. 윤리적 양심설은 내심의 자유 중 특히 윤리적 ·도덕적 성질을 가지는 측면에 한정된다고 본다.
이 견해 중 사회적 양심설은 우리 헌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상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기본전제에서는 타당하나, 양심과 사상은 당위와 이해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구별된다는 점, 사회적 양심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언급 이외에는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는 바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서로 이질적인 개념을 하나로 보는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사상을 독자적으로 논증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양심의 개념은 윤리적 양심설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윤리적 양심설에 따를 경우 우리 헌법상 사상의 자유를 인정할 근거조문이 문제가 되는데, 양심의 자유의 연혁과 양심의 자유의 일반적 기본권을 고려해 볼 때 제19조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