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정리.

소개

행정학과의 정책분석학과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정책분석학 중에 나오는 정책결정모형과 정책분석모형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모든 이론모형을 의의, 내용, 공헌, 한계의 4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국립도서관에 찾아가 좋은 자료들을 뒤져서 머리굴려가며 최소한도로 핵심내용들만들로
줄이고 줄여 축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산출지향적 (의사결정론적) 이론모형
(1) 합리 모형
(2) 만족 모형
(3) 점증 모형
(4) 혼합 모형
(5) 최적 모형
(6) 앨리슨 모형
(7) 쓰레기통 모형
2. 과정지향적 (참여자 중심) 이론모형
(1) 엘리트 모형
(2) 집단 모형
(3) 체제 모형
(4) 제도 모형

본문내용

1. 합리 모형 (合理模型 : Rational Model)
1) 의의 및 특징
합리모형은 규범적․총체적․합리적 접근에서의 모형이다. 합리모형에서 인간이란 누구나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보며 인간의 전능성(全能性)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은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행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전제하면서, 정책결정자는 “전지의 가정” 하에, 모든 문제나 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 ․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정책결정이론 중 여타의 접근방법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관리과학이나 체제분석이 이에 속한다. 근래의 공공선택이론도 합리모형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2)합리모형을 현실적인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선행되어져야 할 전제조건
ⅰ) 목표 ․ 가치와 수단 ․ 사실이 엄격히 구분되며, 대안선택의 기준이 정해져 있음
ⅱ)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결정 체계가 존재
ⅲ) 의사결정자가 대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적능력(예측능력)을 가지고 최 선의 대안을 선택함

2) 합리모형의 한계
ⅰ) 현실적으로 볼 때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며 항상 부분적인 지식, 제한된 능력 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자 역시 사회목표의 달성보다는 권력 ․ 지위 유지 등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기 쉬우며, 대안탐색에 있어서도 최적대안 을 찾을 때까지 대안탐색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 자신의 능력한계로 많은 제약 을 받고 있다.
ⅱ) 합리모형은 해결할 문제나 달성할 목표가 미리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나, 문제의 가변성 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책목표가 명확히 주어진 경우는 흔치 않으며, 목표 간에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ⅲ) 그 외에도 필요한 정보의 수집 ․ 분석이 언제나 그렇게 용이하지 못하며 정책대안의 결 과에 대한 예측능력 ․ 평가능력도 인간의 계산능력의 한계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는 없다.
ⅳ) 합리모형은 최선의 대안선택을 강조하나, 최선이 무엇인지의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비교 기준의 설정에서도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다.


3) 합리모형의 유용성
현실적으로 볼때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 ․ 조화시켜야 하고 정치적 협상과 타협이 불가피한 행정분야에서 합리모형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유용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ⅰ) 합리모형은 최적대안이 선택될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 여부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대안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정책결정에 공헌할 수 있다.
ⅱ) 합리성을 저해하는 제반요인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므로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한 준거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의 선택결과에 대해 보다 현실적 ․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ⅲ) 정책결정체제와 특정정책의 지지지와 반대자간의(대립 ․ 갈등 등) 상호작용이 빈약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수의 통치엘리트가 국가발전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때 합리모형의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행정의 영역에 다양한 정치영향이 배제되어 정책대안선택에 합리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 정책학. 최봉기 저서
· 2. 군무원 정책학. 박은령 편저. 신지원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