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 정변

소개

5.16 군사 정변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배경과 전개 내용을 살펴보고 성격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머리말
2. 5.16의 배경·원인
1) 4·19혁명 이후의 국내정세
2) 군부 내적 측면
3. 5ㆍ16이전의 미국의 대한정책
4. 5ㆍ16의 발발과 전개
5. 5ㆍ16이후의 미국의 불개입 정책
6. 5ㆍ16의 결과
7. 5ㆍ16의 성격과 영향
8. 맺음말

본문내용

5·16 군사 쿠데타는 한국군부가 후견자나 조정자가 아니라 지배자로서 정치에 간섭케 한 최초의 사건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군부가 민간정치의 난맥상을 시정하고 정치적 혼란을 중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군부지배체제의 등장은 군부 특유의 문화적 속성을 바탕으로 한국지배체제의 권위주의적 속성을 한층 강화시켰고, 군사문화에 의한 정치문화의 잠식을 초래했으며, 정치의 논리를 전투의 논리로 대체시켰던 것이다.
또한 5·16은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부를 붕괴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한국에 있어서 지속적인 군부의 정치개입과 또 그에 따른 한국정치의 특징적 현상을 결정짓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민간 정치엘리트의 권력적 지위를 주변화시키고 군 출신 엘리트가 통치세력의 주축을 이루게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한국현대사· 정치사에서 정치권력의 점유가 국민적인 지지나 제도적인 합법성의 절차와 관계없이 무력에 의해서 이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5.16군사정변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제에 비하여 적지 않다. 그동안 사건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사건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기존의 연구들은 사건의 원인 혹은 배경에 대하여 군부, 정치상황, 그리고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다. 특히나 군부 내의 불만과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을 원인으로 보는 연구 성과들은 이를 실행한 일부 군인들에 대해 전체 군인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성공의 원인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개입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은 미국의 묵인 또는 배후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원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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