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의 3대원칙, 기본원칙, 수사실행의 5원칙

소개

경찰행정학-범죄수사의 3대원칙과 기본원칙 그리고 수사실행의 5원칙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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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수사란 형벌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범죄사실을 탐지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는 범죄사실 자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활동이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수사의 실정법상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첫번째, 임의수사의 원칙이다. 수사의 방법은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반드시 영장을 요한다.
두번째, 강제수사법정주의로 이는 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세 번째, 영장주의이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하여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엄격한 요건 아래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네 번째. 수사비례의 원칙이다. 여기에서 수사는 수사의 결과에 따른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하며, 상당성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다섯 번째, 수사비공개의 원칙이다. 이는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왜냐하면, 영장청구사실 등이 범인 검거 전에 공개된다면 피의자의 발견․검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