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법률과 신문기사

소개

사형제도가 있는 법률 조문 알아보기
사형제도에 관한 신문기사 살펴보기
사형제도에 관한 나의 생각

목차

Ⅰ.서론
1. 사형제도의 역사
2. 우리나라 사형제도 집행현황
Ⅱ.본론
3.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법조문 살펴보기
4. 사형제도에 관한 신문기사 살펴보기
5.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Ⅲ. 결론
6. 사형제도에 관한 나의 생각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은 옛날부터 논란이 많은 형벌이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수세기 동안 폐지되기도 했다. 기원 전 427년에는 그리스의 어느 왕이,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잔인한 형벌이라며 아테네 시민들이 반군 수 천명을 사형시키는 것을 막았다. 900년 전에는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한 왕이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810년에서 1156년까지 300여 년 동안 일본에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1764년 Cecare Becc ria라는 이탈리아인은 사형제도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 그의 주장은 인권문제에 대해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사형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많은 국가들이 사형 집행을 자제하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그리고 코스타리카 단 3개 국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절반이 넘는 109개국이 법률상 폐지, 또는 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현재 75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14개국은 전시를 제외한 모든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고, 20개국은 과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반면, 86개국은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다.1973년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보고서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 기간 세계 25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그 전 기간인 1989년에서 1994년 사이에 21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보고되었다. 즉, 12년 동안 46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이다.100년 전에 비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많은 국가의 경우, 사형선고와 집행 수치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2000년 한해동안 27개국에서 1,457명이 사형 집행되었고, 65개국에서 3,05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는 앰네스티가 확인한 것들로,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lawnb.com
· (각종 법조문 제공)
· http://www.hani.co.kr
· (한겨례 21 특집 10월 18일 기사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