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대한 정의와 종류,방식 등을 자세히 기록해놓았으며
그에따른 문제점과 새롭게 제시된 법률과 개정안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한 비판할 점과 외국의 사례,나아가야할 방향이 꼼꼼히 조사되어있습니다.
보고서 A+ 점수를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II. 국민연금제도
1. 개념
2. 방식

III.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문제점

Ⅳ. 국민연금 개정안‥
1. 개정안의 내용
2. 개정안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3.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우려
4. 개정안이 통과되어야하는 이유

IV. 외국사례
1. 프랑스
2. 스웨덴
3. 일본
4. 칠레
5. 주요 국가별 연금 개혁 목표 및 추진현황 정리

V. 해결방안
1. 보험금 인상, 급여수준 인하
2. 기금운용
3. OECD 3층형 제도개선 권고안

V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3년 8월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차장급 직원이 국민연금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송씨는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온지도 벌써 4년 7개월이 지났지만 슬픔이 훨씬 더 많았고, 보람을 느낀 적이 한번도 없었다"면서 "정말 소득조정이 필요한 일이라면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올려놓고 항의하면 깎아주고 큰소리치면 없던 걸로 해주고 지금은 이것이 현실 아닌가"라며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라면서 지금까지 난 국민연금을 칭찬하는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 "저 하나 없다고 달라질 것 하나 없겠지만, 제 목숨을 걸고 호소하고 싶습니다"며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어제처럼, 오늘처럼 산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라며 제도의 개선을 당부했다.

국민연금 내부에서 조차 그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재정문제에 관해 올해 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로이 취임하면서 평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그 개혁 논의가 올해 최대 국정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미뤄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해 연금문제가 무엇보다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음을 잘 알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점점 그 폐해가 심각해져가는 연금문제를 손 놓고 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대적 개혁시기의 당위성이 절실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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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003. 8. 4.
· 동아일보.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 손질없인 복지없다』. 2006. 2.13~2.18
· 동아일보.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 선진국에서 배운다』. 2006. 3.23~3.28박동석 외. 『고령화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1999
· 박석돈.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2002
· 배준호, 김상호. 『연금, 이렇게 바꾸자』. 한국경제연구원, 2005. 10
· 석재은 한림대 교수. 『고령화시대 노인소득 보장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
· 신성환. 『해외연금 자산운용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방향』.연금 포럼 제3호 2001. 가을
· 연합인포맥스. 『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2004. 11. 16.
· 이용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 2
· SBS 8시 뉴스. 『잘못된 홍보로 부실 키워』. 2006. 2.19
· 한겨레. 『세계는 연금개혁 중』. 2005. 8.16~23.
· 한국 개발 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2006.4.28
·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프랑스의 연금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전망』. 한국은 행, 20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