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의 갈등 및 동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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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문제점 12
제1절 주한미군의 존재가치 12
1.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배경과 역사 12
2. 문제점 15
3. 200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 18
4. 주한미군의 존재가치 21
제2절 주한미군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거시적 분석 25
제3절 주한미군을 보는 두 시각 30
1. 주한미군 유지론 32
2. 주한미군 철수론 38

제3장 주한미군과의 갈등양상 42
제1절 반미여론과 한미동맹의 위기 42
1. 반미여론의 내용과 성격 42
2. 한미동맹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국민적 요구 42
3. 한미동맹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여론 43
제2절 양극화된 국민여론 45

제4장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적 체제 구축방안과 한미동맹 방안 49
제1절 소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둔미군과의 관계 49
제2절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미군관련 전담부서 설치 52
1. 지방정부와 주둔미군과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모색 52
2. 협력체제의 구축과 전담부서의 설치 54
제3절 국가적 차원의 한미동맹 방안-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65
1. 전시작전통제권 논쟁 66
2. 한미동맹 현안과제 69
3. 방안 74

제5장 결론 및 제언 79
제1절 결론 79
제2절 제언 80

<참고문헌> 84
<Abstrat> 88
표 차례

<표-1> 남북한 및 주한미군의 군사력 비교 34
<표-2> 지역사회와 지역 내 주한미군간의 향후 관계에 대한 의견 56
<표-3>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주한미군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명,%) 57
<표-4> 전담부서 규모 (명,%) 57
<표-5> 전담부서 설치분야 57
<표-6> 미군전담부서의 중점 추진업무(%) 58
<표-7>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한미군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58
<표-8> 전담인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능력 (%) 59
그림 차례
<그림-1> 기존 체제하의 지방정부와 미군과의 관계 52
<그림-2>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 체제하의 지방정부와 미군과의 관계 63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주한미군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주한미군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픈 역사적 상흔으로 때로는 상처를 감싸주는 보호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정치적 이념이나 민족적 정서와는 별도로 주권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로서 주한미군은 그 애증을 동시에 받아온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은 주한미군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구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주한미군과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불만이 점차 제기되어왔고,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심각한 범죄들로 점차 일반 국민들조차 한국 측 수사권이나 형사처벌권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국민들이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반미감정과 결부되어 주한미군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둔미군과 공동의 공간에서 직접 접촉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미군주둔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점차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일반국민들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국민들은 외국군대인 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자주성 침해나 국가안보에의 기여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피해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군사적 동맹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와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또한 지역주민과 주한미군과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이상 협력적 안보동맹은 원천적으로 그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2001,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 통합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계동, 2001,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제41집 2호
· 남창희, 이종성, 2003,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조정 정책결정 과정과 요인에 대한 연구, 한미동맹 50주년 기념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
· 김일영, 2003,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 동두천 민주시민 회, 1999, 「살아있는 땅 희망의 땅-1990년대 이후 동두천에서 발생한 주요 미군범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두천: 이담문화.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