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전력의 효율화 방안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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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8

제2장 병력동원에 관한 이론적 배경 9
제1절 병력동원제도의 개요 9
1. 동원의 개념 9
2. 국가동원 11
3. 군사동원 11
4. 징발 12
5. 동원의 분류 13
제2절 역사적 관점에서 본 병력동원의 발전과정 15
1. 일제강정기 15
2. 6.25 전쟁 이후 20

제3장 병력동원의 현 실태와 문제점 27
제1절 동원단계 27
1. 실태 27
2. 문제점 34
제2절 전시 병력동원 및 수송체계 38
1. 실태 38
2. 문제점 42
제3절 평시 예비군 관리 및 훈련체계 45
1. 실태 45
2. 문제점 47

제4장 동원전력의 효율화 방안 51
제1절 동원관계 법령의 정비 51
1. 국가동원 법(가칭) 제정 51
2. 동원령 선포요건의 완화 52
3. 동원의 단계화로 국가총동원령 선포 전 작전(사전)동원 보장 53
제2절 병력동원 집행기구 및 기능의 보강 54
제3절 동원자원관리 및 훈련제도 보완 55
제4절 동원에 대한 인식제고 57

제5장 결론 및 제언 59
제1절 결론 59
제2절 제언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8
표 차례

<표 2-1> 문헌상의 동원개념 9
<표 2-2> 동원과 징발의 차이점 12
<표 2-3> 동원의 구분 14
<표 2-4> 동원단계(1969년) 21
<표 2-5> 동원단계(1974년) 22
<표 2-6> 현 병력동원 단계 25
<표 3-1> 향방동원과 작전 동원의 비교 29
<표 3-2> 작전 동원과 병력동원 훈련소집의 비교 31
<표 3-3> 국가 동원 대상자원 32
<표 3-4> 병력동원 절차도 33
<표 3-5> 긴급단계 동원병력 집결시간 39
<표 3-6>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병력동원 훈련소집 관련 업무 40
<표 3-7> 동원단계별 구분 42
<표 4-1> 동원령선포요건 47
<표 4-2> 동원의 단계화 52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전쟁대비의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는 국가의 `동원태세`이다. 전쟁을 대비하여 대규모 군대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동원을 통하여 전쟁에 대처한다.
전쟁의 효과적인 수행 측면에서는 철저한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국민 생활의 편의성이나 국가경제의 효율성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완벽한 태세를 요구하면 국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동원계획이 형식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동원대비태세는 안보상황과 기타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성이 보장되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실제 행동이 필요한 부분, 계획발전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 현황 파악만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조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전 동원이나 부분 동원 개념 등을 통하여 동원의 융통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의 병력동원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차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병력동원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현 제도상의 계획, 동원집행, 자원관리, 훈련에 연관된 과제인 동원단계, 전시 병력동원집행/수송체계, 평시 예비군 관리 및 훈련에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하여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강경동. “한국군의 동원소요 산정에 관한 연구 : 체제 및 산출방법을 중심으 로.”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01.
· 공군규정 5-491, 병력․전시근로소집․인력(2종)동원(전․평시용), 1996. 1. 15.
· 비상기획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pc.go.kr)
· 국방부. 『동원보』, 제7호, 서울 : 국방부, 1999.
· 권헌철. “한국의 경제동원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99-14, 서울 :
· 국방대학원, 1999.
· 권동섭,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02.
· 권삼, “미래지향적인 군사력건설과 동원전력의 효율성 ”, 석사학위논문, 국방대 학교, 1999.
· 권헌철, “한국의 경제동원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99-14, 서울 : 국방대 학원, 1999.
· 권혁진․ 박경응, “전시 민관군 통합 소송지원 체계 구축개념”, 『주간 국방 논단』, 제871호, 서울 : 한국 국방연구원, 2001.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