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수도권정비계획

소개

지역개발학전공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레포트입니다.
그림 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요약 / 설명
- 계획수립의 배경 및 기본전략
-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 권역정비방안
- 개발사업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 환경보전과 관리
2. 현재 수도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계획서)
- 자연분야
- 인구분야
- 산업분야
- 도시 분야
- SOC분야
3. 계획서에 대한 본인의 의견제시
- 문제점 지적
-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1.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요약 / 설명
- 계획수립의 배경 및 기본전략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로 수립하게 된 계획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계획이 변경되고 수도권 권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 필요하게 되자 추진 중에 있던 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며 계획기간은 2006년 ～ 2020년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그 기간을 함께하고 있다.
계획의 내용은 크게 수도권정비, 인구/산업의 배치, 권역구분/정비, 광역시설정비 등이 있으며 수도권의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일단 그 기본방향은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며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하는데 있다.

< 수도권 광역전철망 구상>
쇠퇴되어가는 국내선 항공과 유통업이 아니고서는 거의 이용이 없는 항만편의 문제를 알아보자. 국내선 항공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쇠퇴되어가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최근 TV광고 등으로 국내선 살리기가 급급하다. 항만은 내항, 북항, 남항, 남외항으로 구분되며 내항은 청정화물 위주로 부두기능 역할을 재조정하며 북항은 원목, 고철 등 내항의 공해화물 이전처리 및 배후공단지원, 남항은 연안화물 및 북한 중국 등과의 교역화물 처리, 남외항은 수도권 및 대중국 화물처리를 위한 첨단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3. 계획서에 대한 본인의 의견제시
- 문제점 제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처음 생각한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었다.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고쳐 나가야할 분야 또한 넓은 탓에 피부에 직접 와 닿지는 않는 계획이었다. 대부분의 계획이 현 제도를 고수하고 점차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도시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 간다는 형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