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전개과정

소개

외환위기의 전개과정과 그 현상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1997년 1-2월
(2) 1997년 3-6월
(3) 1997년 7-9월
(4) 1997년 10-11월
(5) 1997년 12월

본문내용

상 가장 큰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위기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표1에서 보듯이 1년 전 57bp에 불과하였던 산업은행 채권 스프레드는 12월 23일 693bp에 달하였으며, 1년 전에 비해 원화가치는 60%, 주가는 50% 떨어졌다. 8개 재벌기업을 비롯해서 1만 7000여 개 회사가 부도를 내고 쓰러졌다. 왜 이렇게 구제금융협정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까?
첫째,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단기외채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의 두배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기외채 지불부담은 1000억달러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돌았고, 정부는 이러한 추측에 대하여 확인시켜 주지 않음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을 야기했다. 투자자들을 경악시킨 또 하나의 사건은 IMF 구제금융이 결정된 12월 1일 가용외환보유고가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준보다 휠씬 적은 5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의 신용은 땅에 떨어졌다.
둘째, 구제금융이후 IMF와의 불필요한 불협화음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욱 악화되었다. 국내언론은 IMF를 협력상대가 아닌 경제침략군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금융지원일을 국치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한국정부는 IMF와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놓고 심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12월 8일 정부는 부실정도가 가장 심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폐쇄하는 대신 정부출자를 통해 구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또한 대우그룹에게 부도위기에 빠진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도록 주선하면서 은행들 쌍용자동차의 부채상황기간을 유리하 조건으로 연장하도록 중재하였다. 이는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도태시켜야만 외환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다는 IMF 프로그램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1. 박대근·이창용 “한국의 외환위기 : 전개과정과 교훈”경제학연구, 46권, 4호, 1998년도
· 2. 이영섭·이종욱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는가?”국제금융연구회주최 시포지엄, 1998
· 3. 이진면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에 대한 재검토”정책연구 97-05,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