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정성껏 쓴 자료 이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 입니다. ^^

목차

1. 서 론
1) 문제제기
2) ‘갯벌’이 의미하는 것은?

2. 본 론
2-(1) 1) 정부가 환경에 취하는 정책
2) 정부가 주장하는 간척사업

2-(2)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와
진행사항
2) 갈등쟁점
3) 개발론자의 주장
4)반대론자의 주장

2-(3)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및 함의

2-(4) 지속가능한 개발과 가능성에 대한 고찰

3. 맺음말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정부가 환경에 취하는 정책 -갯벌-
해양수산부는 갯벌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갯벌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보면 향후 해양수산부가 어떠한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갯벌을 보전 이용할 것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갯벌, 동식물이 조화롭게 서식하는 풍요로운 갯벌, 국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친근한 갯벌"이라는 갯벌의 미래상과 "갯벌정보의 체계적 관리,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갯벌지역사회 소득증대사업의 실시, 국민에게 친근한 갯벌 공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갯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염방지시설 등 갯벌보전시설의 설치와 갯벌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친근한 갯벌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환경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갯벌지역의 자연 및 문화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갯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갯벌의 미래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갯벌보전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될 것이다.
첫째, 갯벌은 가능한 한 원시상태로 보전하도록 하며,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갯벌의 가치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
둘째, 갯벌정책은 해당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갯벌보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갯벌보전활동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환경교육이나 친환경적 소득사업 개발 등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셋째, 갯벌지역은 엄격히 보전하여야 할 구역과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구역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갯벌은 생물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양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든 이용행위들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여야 하는 곳은 엄격히 관리하되, 그 외의 지역은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환경정의의 학제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0
· 새만금 사업 관련 홈페이지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이시재,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가톨릭 대 사회학
· 갯벌관리의 효율적 관리전략수립연구 -국토연구원
· 녹색연합 ‘새만금 간척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