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

소개

한미 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과거
(1)한미상호방위조약
(2)전시작전통제권
(3)SOFA

2)현재
(1)주한미군 재조정
(2)북핵문제

3)미래
(1)남북평화협정의 체결방향
(2)북한붕괴시 통치문제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역시 동아시아 냉전질서 하에서 한미동맹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가능했다. 그 사이 한미 동맹관계가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주한미군의 규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지원 규모,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환, 한미 행정협정상 불평등조항의 개정, 한국의 방위비분담 규모 등 많은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갈등과 조정을 거듭하면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미관계가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02년 6월 의정부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터지면서 반미기류는 계층과 세대를 넘어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도 한미동맹을 시험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북한 핵 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특히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에서 한미 양국은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한미동맹을 시험하는 이러한 쟁점은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을 둘러싼 한국 내부의 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예컨대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는 데는 명분 없는 전쟁을 거들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미국이 무력공격을 포함한 대북 강경책을 동원할 경우 한국이 그에 반대한 명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이 선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상대화는 탈냉전시대 도래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과정의 일면이라는 측면도 있다. 거대국가 중국의 부상과 남북화해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미동맹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 한국의 진로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