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사-경국전,경국대전의편찬과정

소개

정치제도사-경국전,경국대전의편찬과정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경국대전 이전의 법전편찬

1)조선경국전



3. 경국대전의 편찬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律令은 한국의 정치․사회․경제․법제․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신라와 고려는 당의 율령의 깊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고 원의 지배를 받던 고려후기에는 원의 율령, 명이 중국의 지배권을 확보한 뒤부터는 명의 율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律과 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 律은 형법인 형률을, 令은 행정법인 법령을 의미하며 律은 이미 저지른 잘못을 징벌하는 것인데 비하여 令은 잘못을 미리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令이 律보다는 우선하기 때문에 律書보다는 法令集, 또는 이 중에서 영구적인 조문을 모은 법전을 먼저 만들고자 한 것이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제반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의 면목을 일신하고자 唐의 제도를 모방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실정에 적응할 실제적 법규와 관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하여 통치의 기본이 되는 법전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高麗史》에 의하면 당시에 시행된 律文과 令을 수록하여 高麗律이라는 하나의 성문법전이 성종초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존재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각 部別로 判旨를 모아놓은 法令集이 《高麗史》 志에 산발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어떻든 고려는 수시의 법령․판례법․관습법으로 일관해 왔으며 그런대로 특유한 사정에 적응한 규범체계가 있었다. 고려 말에 이르러 말기적 현상으로 서정이 퇴폐하고 법령이 문란하게 되자 공양왕 4년(1392)에 정몽주가 《大明律》과 원의 至正條格을 참작하여 新律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러나 고려의 멸망으로 정몽주의 신률은 끝내 법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私撰法書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건국초기부터 법전편찬에 열을 올렸다. 우선 태조 3년 정도전이 《朝鮮經國典》을 지어 법전편찬의 방향을 제시한 뒤, 태조 6년 조준 등의 《經濟六典》이 편찬되었으며, 태종 7년부터 세종 15년에 이르기까지 續六典이 계속적으로 편찬되었다.
그러나 《경제육전》은 종합법전이 아니었으며 條文마다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많아 세조조부터는 종합법전을 편찬하려고 애썼다. 《경국대전》의 편찬이 그것이다. 《경국대전》은 세조 1년 六典詳定所를 설치한 후, 《丙戌大典》, 《辛卯大典》, 《甲午大典》. 《乙巳大典》이 각각 편찬되었다. 이중 《을사대전》이 지금남아 있는 경국대전으로 조선왕조 법령의 기간이 되었다.
《경국대전》은 세조가 편찬을 시작한지 30년 만에 완성되었다. 여기서 《경국대전》의 준비단계인 《경제육전》 시대를 합한다면 전후 90년이 걸려 《경국대전》이 완성된 셈이다. 《경국대전》이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걸려 편찬된 것은 법전 편찬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법의 존엄성을 확신한 조선왕조 양반 관료들의 법정신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경국대전이 편찬되기까지의 조선왕조 법전편찬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성무 , 《 經國大典 》 의 編纂과 《 大明律 》〉, 《역사학보》第125輯, 1990
·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編,〈近代 以前의 法制 編纂〉, 《법제연구》14호, 1991
· 국사편찬위원회 編, 《한국사》권22,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