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소개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와 채택
2.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 전제
3. 유형과 정치적 자원
4. 체제의제와 제도의제
가. 체제의제와 제도의제의 관계
5. 이슈 확산 전략
6. 제도의제로의 진입
7. 이슈확장을 통한 의제설정 이론의 시사점과 제약점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의제 설정이란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회적 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이다. 이는 1960년대 초 미국 내 흑인 폭동을 계기로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으며, 가장 많은 갈등이 수반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채택하게 되면 정책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며, 정책의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전체 정책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대한 모형 중 가장 일반적인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와 채택
코브와 엘더(Cobb & Elder, 1983: 14)에 의하면, 정책의제란 어떤 특정한 제도적 의사결정체가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는 일련의 구체적이며 특수한 항목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정책의제란 무수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책적인 해결을 위하여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신중하게 공식적으로 채택한 항목을 의미한다. 정책의제는 대부분 공공문제이나 사적인 문제가 정책의제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공문제 중에서도 정책의제화 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정책의제 채택이란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제 채택은 국회에서는 의안의 형태로, 법원에서는 소송제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국가 하에서는 국회나 법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하여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부의 경우는 정책의제 채택의 시점, 주체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들며, 그에 따라서 정책의제 채택과정을 하나의 독립적인 단계로 파악하기는 실지로 어렵다. 요약하면 정책의제 채택 과정을 태동시키는 최초의 과정으로서 체제 기능적으로는 정책결정 체제가 환경으로부터 요구 및 지지를 수용하는 투입 과정이 된다.

참고자료

· 정정길 외 3인,『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03.
· 박성복. 이종렬, 정책학강의 대영문화사, 2000.
·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3
· http://www.woochul.pe.kr/
· http://blog.naver.com/jisun235
· http://km.naver.com/?frm=nt -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