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피해자 인권보호방안

소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여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대여성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서술해 본 자료이다.

목차

서론

본론
□ 가정폭력사건 처리방안
○ 출동시 응급조치및 수사
○ 임시조치 및 NGO 연계
○ 리콜서비스

□ 진술녹화 처리방안
○ 진술녹화제도 취지 - 여성․아동․장애인 인권보호
○ 진술녹화후 유의사항
○ 바람직한 진술녹화
○ 부적절한 진술녹화

□ 성폭력 사건처리 방안
○ 신고접수 및 출동시 유의사항
○ 피해자 인권보호 준수
○ 반복진술 최소화 위해 본인 동의하에 진술녹화 실시
○ 아동성폭력 수사시 진술녹화, 신뢰관계자 동석등
○ 장애인 성폭력사건 수사시 전문가 의견조회, 출장조사 및 장애유형별 맞춤조사

□ 성매매 처리 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여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조사 담당 경찰관의 의식은 여전히 후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여성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론

□ 가정폭력사건 처리방안

○ 출동시 응급조치및 수사
※ 가정폭력사건 신고시 주의사항
― 가정폭력 신고시 사안경중불문 즉시출동
― 폭력행위제지, 행위자․피해자분리 및 피해자구호
― 현장상황기록 및 부서진 가재도구 사진촬영등 증거수집
― 첫 신고라도 과거 폭행사실 확인 및 관련 목격자 확보
○ 임시조치 및 NGO 연계
※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정보제공 및 지원
― 관내 NGO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전 파악철저
― 「1366」및 「가정폭력상담소」인계 및 전문가 상담권유
― 상해발생시 피해여성 의료기관 인도
― 재발시 임시조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주거 등으로부터 퇴거) 신청할수 있음을 설명
― 조사시 신뢰 관계자 동석 및 여경조사, 가정보호사건 처리
※ 가정폭력사건 조사시 주의사항
― NGO 등 신뢰관계자 동석허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