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 당사자의 고지의무

소개

세가지 논문과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논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논문 형식으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본론
제1절 고지의무의 본질
제2절 고지의무의 내용
제3절 고지의무의 위반의 요건 및 효과
제4절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관계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보험은 법적계약을 통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적제도 이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해상보험, 구종순, 박영사, 2000년, 19p
보험단체는 동질의 위험을 전제로 하여 총 보험료와 총 보험금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있는 바, 이러한 규형관계를 유지하려면 보험자는 보험금과 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보험료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위험률을 가능한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계약이 본질적으로 사행계약이며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 쌍방이 최대한으로 심의를 기울여야 하는 계약이라면, 보험계약에 있어 위험률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실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 하고, 보험모집인은 무리한 보험 모집 등으로 불량위험의 개입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은 보험사고 발생 후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바,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으려는 보험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고지의무위반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단순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상법에서는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중요한 경우인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고지의무의 위반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중과실이 있는 바, 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파악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검토할 것이다.

3. 고지의 시기 및 방법
1) 고지의 시기
고지하여야 할 시기는 보험계약 당시, 즉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어도 보험계약 성립시, 즉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할 때까지는 추가 또는 정정 할 수 있고, 청약 후 계약성립시까지 발생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지의무는 계약의 청약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데 대하여 완전히 고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성립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조건으로 부과딘 것이 아니므로 고지의 유무는 보험계약의 청약시가 아니고,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고지의 방법
고지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이 없으나. 실제의 거래계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질문란을 두어 그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고지는 의무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입법론으로는 서면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한 고지에 효력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