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사례 - 선박의 감항능력

소개

선박의 감항능력(내항성) 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목차

Ⅰ. 서 문

Ⅱ. 본 문 -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정도
1. 사실의 개요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관련 이론
1)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
2) 감항능력주의의무의 특성
3)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
4) 상대적 의무로서 감항능력주의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5. 판결의 이유
Ⅲ. 결 문

본문내용

Ⅰ. 서 문
감항능력(堪航能力)이란 선박이 특정한 운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항해를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선체(Hulls)의 물리적 감항성, 선박의 항해 능력 및 선박의 적재 능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 상법 제787조는 선박 소유자는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이 발항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할 것, ② 필요한 선원 의 승선, 선박 의장(Outfit)과 필요품의 보급, ③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 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두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감항능력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선박 자체의 항해 능력만을 말하였으나, 이 개념이 점차 확장되어 현재에는 화물의 적재 능력까지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이하 본문에서는 항해 중 선박의 레이더 고장으로 인한 불감항상태에서의 선박의 이로에 대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고 그와 관련한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Ⅱ. 본 문 -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정도
1. 사실의 개요
1) 피고는 1994. 3. 18.경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시멘트 30,000포를 묵호항에서 피고 소유의 기선인 제3 남광호(이하, 사건선박)에 선적하여 선적항에서 제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선박은 같은 달 20일 19:45경 시멘트 선적을 마치고 묵호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제주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4일 11:20경 제주항으로부터 약 1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시멘트를 적재한 화물창의 목재덮개가 돌풍에 동반된 높은 삼각파도에 맞아 부러지면서 파손된 부위를 통하여 유입된 해수가 시멘트에 스며들었고, 위 시멘트는 상품으로써의 효용을 상실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해상보험 판례 연구, 2002, 유기준 저, 두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