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개성구빈법 베버리지 보고서

소개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개정구빈법(신구빈법, 1834년)과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에 대하여 각 법의 주요내용과 각 법이 지니는 의미(의의)들을 중심으로 설명

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개성 구빈법
3. 베버리지 보고서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그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② 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 수립,
③ 구빈을 위한 조세징수,
④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규정하고 차별하여 처우,
⑤ 요부양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 제도 도입,
⑥ 친족부양의 책임강조,
⑦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 등이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피보호자의 자격은
=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셋으로 구별하여 차별대우하고 구빈의 대상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처우하였다.
① 노동력 있는 빈민 : 이들은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시켰고, 노동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형벌에 처하였다.
② 노동력 있는 빈민 : 이들은 병자, 노인, 장애인, 어린 아이가 있는 여자들이였으며, 집이 있는 경우 음식과 의류 및 난방을 위한 현물을 지급하였다.
③ 요부양 아동 : 도제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아원에 수용․보호하였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복지의 주체가 교회로부터 귀족에게로 이행되었다.
둘째, 국가입법으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셋째, 부랑자를 가능한 한 취로하게 함으로써 자활시키려는 노동정책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첫째,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봉건시대의 구빈과는 달리
=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여 공식화되고 체계화되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빈민을 통제하는데 있었다. 즉 빈민구제 보다는 오히려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