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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 정책 전개

남북한의 통일 정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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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1.01 최종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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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 정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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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남북한의 통일 정책 전개

    목차

    남한의 통일 정책 전개
    북한의 통일 정책 전개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한의 통일 정책 전개
    1. [제1공화국] : "북진통일론", "흡수통일론", "무력통일론" 등을 내세움
    1) 초기 - 1948년 8월 15일에 "통일에 관한 3개항"을 발표함
    ①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② "북한 지역에 100석의 국회의원자리들을 유보하여주며, 또한 그들이 이를 조속히 채워 줄 것을 기다린다!"
    ③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회복권리를 천명한다!"
    2) 1950년대 -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함
    ① "UN감시 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
    - 이 조건은 1974년에 "8.15기념, `평화통일 3대원칙`의 발표"를 통하여 변함
    ⓐ 상호불가침, ⓑ 문호개방 & 상호신뢰마련, ⓒ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서 남북한 합의하에 의한 총선거. 이러한 것들이 1982년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으로 나옴
    ② "남북한이 동시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③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다!"

    2. [제2공화국] : 다양한 통일논의들 및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통일논의들이 나왔던 시기
    ① "남북교류론", "남북협상론", "중립파통일론"
    ② "제1공화국" 시절의 "무력북진통일론"이 "평화통일론"으로 변화

    참고자료

    ·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 전득주 / 숭실대학교 출판부 / 2000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김윤정 김지영 배개나리 이은영 / 이화행정, Vol.- No.4, / 1995
    · http://tongil.by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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