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규범적 성격과 형법의 기능

소개

형법의 규범적 성격과 형법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해 놓은 글입니다.

목차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1.보호적 기능
2. 보장적 기능
3.사회보호적 기능
4. 규제적기능

본문내용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한다는 가설 규범이다.

재판규범: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떠한 형에 처하라고 재판관에게 명령하는 규범이다.

행위규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일반국민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행위규범이다.

평가규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행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하는 평가규범이다.

의사결정규범: 사전적으로는 행위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피하고 적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구속하는 의사결정규범으로 작용한다.

형법의 기능

1.보호적 기능 -사회질서의 근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1)법익의 보호
-일반 국민들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조건들(법익)을 내외의 공격과 침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형법의 기능이다.

-보충성의 원칙: 형법은 형법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서 법익을 보호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비범죄화 이론 : 범익침해성이 애매한 피해자 없는 범죄는 되도록 범죄로 규정하지 말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대처하자는 주장이다.

(2)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이행을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이다. 범죄와 그로인한 형벌을 규정하고 범죄를 예외 없이 처벌하여 법의 준엄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행위를 판단하는 것과 법을 준수하는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강화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법익 보호가 형법의 목표라면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는 목표 도달을 위한 수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