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소개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해 놓은 글 입니다.

목차

1. 응보형주의
(1) 의의
(2) 내용
(3) 비판
2. 목적형주의
(1) 일반예방주의
2)내용

본문내용

1. 응보형주의
(1) 의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해악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으로서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한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모든 범죄예방적 목적으로부터 분리하여 범죄에 의한 해악을 형벌에 의하여 응보함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형벌은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응보형주의를 절대설리라고도하며, 그것은 형벌의 목적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자기결정의 능력을 신뢰하고 국가의 사명을 개인적 자유의 보호에 제한하는 이상주의적・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이상의 산물이기도 하다.
(2) 내용- 응보형주의는 Kant와 Hegel에 의하여 주장되어 Binding에 의하여 지지된 이론이다.
(가)Kant(절대설)- 칸트는 정언명령, 즉 어떤 목적과도 관계없는 정의의 명령이며, 형벌도 정의의 명령이라는 점에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형벌은 범죄인이나 사회에 다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과하여지는 것이고, 인간은 결코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권법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