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제도

소개

회사법 레포트로 제출했던 a+자료입니다..

목차

Ⅰ. 회사정리제도의 의의
Ⅱ. 회사정리절차의 개요
1.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2.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3. 회사재산의 관리 • 변동
4. 정리채권, 정리담보권의 신고 • 확정
5. 공익채권의 처리
6. 정리계획안의 심의와 결의
7. 정리계획안의 인가와 수행
8. 정리절차의 종결 • 폐지

Ⅲ. 회사정리절차의 운영현황
Ⅳ. 회사정리절차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會社整理制度의 意義
회사정리라고 함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이며(회사정리법 제1조), 우리나라에서 회사정리법은 株式會社에 한하여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파산법상 회사갱생제도는 주식회사에 한정되지 않으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은 적용대상을 주식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회사정리제도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아닌 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데 그와 같은 규모의 기업은 대체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에 한정시킨 것이다.
株式會社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산업과 경제의 발전은 주식회사라는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을 결합한 후 개인에 의하여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대규모사업을 성립시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점 등,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은 만큼 사회적 가치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주식회사에 관하여서도 그 사업에 일단 차질이 생기는 경우, 특히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경우에 어떤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고 그와 같이 된다면 기업은 해체되고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일부분씩의 채권추식을 하게 되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를 바로 해체하게 된다면 채권자나 주주, 종업원 등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닌 한편 사회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게 된다. 회사정리제도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로 보아서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업을 해체시키지 아니하고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기업을 갱생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