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 상호비교 (특징과 기능)

소개

WTO와 FTA의 특징과 기능을 각각 살피고, 두 체제의 장점과 단점, 공통정과 차이점등을 살핍니다

목차

1.세계무역기구(WTO)의 특성과 기능

(1)WTO의 출범 배경 -GATT
(2)WTO의 출범
(3)WTO의 윈칙
(4)WTO의 기능 및 의의

2.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과 기능

(1)FTA의 개념과 역사
(2)FTA의 종류와 경향
(3)FTA의 의의

3.WTO와 FTA
(1)WTO와 FTA의 공통점과 차이점
(2)장점과 단점
(3)의의

본문내용

각각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WTO와 FTA는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용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유사한 목적아래 세워졌다. 그러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상이한 이념의 차이만큼 두 조직의 기능과 특징은
다르다. 여기서는 WTO와 FTA의 특성과 기능을 각각 따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두 조직의 공통점과 차이점, 장점과 장점, 의의 등을 논하겠다.
1.세계무역기구(WTO)의 특성과 기능
(1) WTO의 출범 배경 -GATT
wto 체제 이전에 세계무역의 규범을 제정하는 기구는 GATT였다. GATT의 출범 목적은 WTO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시키자는데에 있었다. GATT 이전의 국가간의 무역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참여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 바로 GATT였다. 그러나 GATT는 실질적인 힘이 없는 기구였다. 가트는 무역확대에 큰 공헌을 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있었기에, 이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2) WTO의 출범
WTO는 우루과이라운드부터 발족이 되었다. 이는 GATT체제의 한계였던
1. 공산품에 집중된 관세인하
2. 실질적 집행능력의 결여
3. 비관세 장벽의 철폐는 손을 대지 않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