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 정책

소개

남한의 통일 정책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전개
2.남한의 통일정책
(1) 1950년대 통일정책
(2) 1960년대 통일정책
(3) 1970년대 통일정책 - 전반기, 후반기
(4) 1980년대 통일정책
(5) 1990년대 통일정책
(6) 2000년대 통일정책 -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3.통일정책변화의 원인 - 서설, 구체적적용, 남한 우위기의 통일정책
4.정리 - 통일정책의 유형, 미래 통일정책의 유형, 통일반대론과 그 비판

본문내용

1. 전개
분단이 된지 무려 반세기 이상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 민족은 많은 통일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남한은 현재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이면서도 북한을 존중하는 통일정책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성과로서 얼마 전 2007 남북정상선언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미래의 통일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과 정책만을 주시하기 보다는 과거의 통일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올바른 미래의 통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이 글에서 과거의 통일정책을 시대별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통일정책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물론 시대적 상황이라던지 많은 이유가 존재를 할 것이나, 보다 일관된 통일정책 변화의 원인을 살펴봄에 있어서 학계의 권위적인 의견 중 하나가 남북한의 상대적 경제력의 변화에 따라 통일 정책이 변화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를 부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통일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사견을 논하고자 한다.
2. 남한의 통일정책
(1) 1950년대의 통일정책
1948년 남한 정부 단독 수립 후 남한 정부는 남한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의식 아래서 북한 정부를 대화의 상대나 실체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통일정책을 유지하였다. 1948년 남한 정부 수립 이후 50년대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은 ‘북한지역 총선거’ 이다. 당시 북한 지역을 위해 국회의원 3분 1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이 부분만을 채우기 위한 북한지역의 총선거를 주장했던 것이다.
6.25 전쟁 이후 휴전협정에 의해 열린 제네바 정치회의에서 잠시 ‘남북한 총선거론’ 으로 변경하기도 했지만 이는 남한의 우방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잠시 선회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제네바 회담 결렬 후 다시 ‘북한만의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외적 입장일 뿐 사실상 국내적으로 일반적인 입장은 ‘북진통일론’ 즉 전쟁통일론이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 1)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 강만길, 2003, 당대
· 2) 남북한 경제력과 통일정책의 변화 - 윤순갑, 2005, 대한정치학화보
· 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 통일부, 2003
· 4) 통일백서 - 통일부, 2007
· 5) 기타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홈페이지, 동아일보, 투데이코리아 신문기사등 다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