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소개

국제결혼의 개념과 증가양상과 그 원인
그리고 그 결혼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에 대해

목차

◎ 국제결혼
( 외국인 노동자 & 이주 노동자 )
- 들어가기
1. 국제결혼의 개념
2. 국제 결혼의 증가와 양상 “ 갈수록 증가하는 국제결혼＂
3. 국제결혼 증가의 원인
4.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이주 노동자와의 국제 결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5. 국제결혼의 문제점
6. 국제결혼 문제점의 해결 방안
1. 입국 전 정확한 정보 알리기
2. 문화적 측면결혼 전 남성과 여성 각각 소양 교육 실시
-나오며

본문내용

5. 국제결혼의 문제점
이렇게 즐가하는 국제 결혼율에 비례하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가장 먼저 그들의 2세에 대한 문제이다. 코시안으로 불리는 이들의 부모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자녀교육이다.언어의 정벽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하루하루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제대로 가르칠 여유가 엇기 깨문이다. 이주 여성 미닌자가구의 50%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취학연령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중 75.5%만 학교에 재학중이다, 학습능력이 떨어짇 보니, 등교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책은 아직 미비하다. 올해부터 10개 시범학교를 통해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또한 아직 시작단계일 뿐이다. 어느 학교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 될 것 아니냐 하미나 사립초등학교에 며채가 넘는 외국인 학교 학비를 댈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무엇하러 머나먼 이국땅에서 3D업종에 종사하겠는가.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비롯해 두 가지 경우의 결혼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한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이 같는 두드러진 문제점은 생활조건과 지위가 비인권적이라는 것이다. 국제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남성은 불안정한 직업, 빈곤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소농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이 처하는 일차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에서 기인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가구가 52%, 끼니를 굶어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16%에 이르고 있다.) 극도의 내핍생활을 감당하거나 한국 여성에 비해 열등한 조건으로 취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또한 인권적인 침해또한 문제가 된다. 결혼 비용과 부대비용을 남성이 지급하면서 이주여성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행태가 나타난다.또한 성생활을 거부 할 경우, 바람기가 있다고 의심하거나, 학대로 이어진다. 신분상의 불안 또한 문제가 된다. 실제적으로 위장결혼과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주노동자와 이주 결혼 여성들에게 잘해야 3개월짜리 체류허가를 내주는 출입국 당국 때문에 5년간 한국에 거주하는 길은 원천적으로 막혀있다고 볼 수 있다.
6. 국제결혼 문제점의 해결 방안
1. 입국 전 정확한 정보 알리기
한국에 대한 문화와 생활여건 배우자 정보 제공
결혼정보회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등 관계기관의 감독 강화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 오기 전 어려움을 겪었을 때나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지원센터를 소개
2. 문화적 측면결혼 전 남성과 여성 각각 소양 교육 실시 :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 교육 실시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실시 등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한다.이는서로 연고를 달라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적의 문제인데.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적법은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품행이 단정하며,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