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가장납입과 회사설립의 효력

소개

가장납입과 회사설립의 효력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가장납입과 회사설립의 효력
1. 가장납입의 형태
2. 가장납입의 효력
3. 회사설립의 효력

III. 납입금보관자인 S은행의 책임

IV. 발기인 갑 등의 책임
1. 서언
2. 회사에 대한 책임

V. 대표이사 갑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3. 형사책임

VI. 결어

본문내용

회사법 사례 8

가나 주식회사는 갑 등 7인의 발기인과 응모주주 을에 의하여 설립되어 갑이 대표이사로 선입되었다. 이 회사의 자본은 발행주식 2만주, 1주의 금액 5천원으로 1억 원이고 형식적으로는 발기인 7인과 을이 각각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것으로 되었으나 실제로는 주금액 1억 원은 대표이사인 갑이 병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으로 1995년 5월 19일 S은행에 입금하고 보관시켰다가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5월 20일에 모두 인출하여 병에게 변제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I. 문제의 소재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회사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신용의 기초는 회사재산뿐이므로 자본충실이 강하게 요청되고, 회사설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의 충실이 그 중심요소가 되고 있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이 모두 인수된 때에 각 주식인수인에게 주금액을 납입시켜야 하고(상 제305조 제1항), 그 주금납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납입장소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다(상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3항).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일종의 공신기관인 주금액납입보관은행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비송 제203조 제11호), 그 보관은행의 책임(상 제318조)과 납입가장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다(상 제628조).
이와 같이 주금납입의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주식회사제도의 하나의 병리현상으로서 주금납입의 가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 사례는 바로 그러한 보기의 하나로서, 납입가장의 경우 회사설립이 유효한가? 납입금보관자나 발기인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II. 가장납입과 회사설립의 효력

1. 가장납입의 형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