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 정리

소개

현행 헌법의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o 우리 헌법전문은 헌법의 성립유래와 기본정신을 천명.
o 헌법전문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있음(헌재 1989.1.25. 선고, 88헌가7 등)
- 우리헌법전문의 법적성질
i) 헌법의 최고원리로서의 최고규범성
ii) 헌법조항의 해석기준
iii) 헌법개정의 한계(이념이 변질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구수정은 가능(多)→ 5․7․8․9차개정시 前文개정)
o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 대한민국이 3․1독립운동의 결과,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공화정의 원리를 도입하여 1919년4월11일 상해에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이어받았음을 선언한 것임
- 4․19의거는 제5차개정헌법에 최초 규정되었다가, 제8차개정헌법에서 삭제된 바 있으며, 제9차개정헌법(현행헌법)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으로 재 규정
o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이는 조국의 민주적 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국가적 사명임을 밝힌 것임
o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개념 및 내용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례(헌재 1990.4.2. 선고, 89 헌가 113 등) 참조
o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
- 이는 제영역에서 각인의 자유와 평등 및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지만,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규제하고 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사회적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함
o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 이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이념의 기본성격을 밝힌 것으로 대내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실현, 대외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평화애호의 결의를 표명한 것임
o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
- 국민이 헌법제정권자임을 밝힘
o 헌법전문의 중 건국헌법 이래로 계속 규정된 내용 (`97 사시)
★3‧1운동의 계승, 각인의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에의 이바지
★평화통일의 지향 → 제7차개헌 때 규정

참고자료

· 김현석 헌법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