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가의 조건 서평

소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강한 국가의 조건에 대한 서평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와타다 중위 사건의 경위
2. 이라크전에 대한 시비
3. 명령, 복종에 대한 고찰과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칙과 군인복무규율의 영향을 받으며 학교 규정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군인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군인이라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가끔씩 딜레마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선배에 대한 복종심, 명령, 그리고 양심보고와 동기생애 등과 같은 상황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하지 않은 명령과 그에 대한 복종의 딜레마는 군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군인의 특성상 겪을 수 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 2차 재판의 개정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엘런 와타다 중위의 이라크 파병 거부 사건은 이런 군인의 특수적 상황으로 인한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본론
에런 와타다 중위의 이라크 파병 거부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에런 와타다는 미국 하와이계 호놀룰루에서 일본계 아버지와 중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스물여덟 살의 청년이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 그는 미 육군에 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하였다. 첫 임지인 한국에서 무사히 복무를 마친 그는 중위로 진급한 뒤 이라크 파병을 위해서 현지 상황을 알기 위해 이라크와 이라크전쟁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여기서부터 와타다 중위의 고민이 시작되게 된다. 그는 이라크전쟁에 대해서 알아갈 수록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라크전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그는 이라크 파병을 피하기 위해 전역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신청서는 반려되었고, 5월에 그는 다시 전역을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06년 6월7일, 와타다 중위는 부대 인근의 한 교회에서 이라크 파병 거부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미 육군 검찰당국은 같은 해 7월5일 군무이탈과 상관모독, 품위훼손 등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최고 징역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였다. 2007년 2월 5일 와타다 중위에 대한 군사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이 이 재판에 집중되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이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군 검찰 쪽이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조서 내용과 와타다 중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와타다 중위에 대해 이틀 동안 진행해온 심리가 무효임을 선언했다.

참고자료

· 프랜시스 후쿠야마 /강한국가의 조건/ 안진환/ 황금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