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소개

지방분권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서론
본론
-지방분권
-지방분권 운동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우리의 지방분권 현실
-지방분권관련 대내외 움직임
-지방분권의 필요성
-지방분권 추진전략
-지방분권 향후 발전방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 많은 화두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다룰 지방 분권화이다.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권력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함이 첩경이라는 여론이 형성, 그리고 90년대 들어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광역의원이 선출되고 광역의회가 설립되었고 자치단체장의 선거까지 하게 됨으로써 외형적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새삼스럽게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이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 해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우리나라에 미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 올바른 지방분권화의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
지방분권 [地方分權, decentralization]이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원이 분산되는 것을 말함
- 권한이양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을 말 함
- 자원분산은 결국 돈과 사람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임

지방분권 운동이란?
1. 지역살리기 운동이요, 나라살리기 운동이다
-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과잉과 과밀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음

참고자료

· <주석>한겨레신문 보도자료
· 서울-연합신문보도
· www.naver.com
· www.yahoo.co.kr
· www.empas.co.kr
· http://user.chollian.net/~corma/uipad/3-12.html 하종근씨 홈페이지
· http://www.provin.kangwon.kr/home/localpower/html/local.html
· http://web2.kwangju.ac.kr/~mwlee/지방분권만살길.htm
· http://www.anseo.dankook.ac.kr/~ksy11/sasul/158.html
· http://www.lari.re.kr/jibang/read.asp?num=6&bbs=sosic01
· http://leecm.chonbuk.ac.kr/page/criticism/전북일보신춘좌담.htm
· http://www.jeonbukilbo.co.kr/desk/desk-030310.htm
· http://www.21century.or.kr/Pboard/topicread.asp?table=centurytopic&no=386
· http://www.iksanpjk.com/intro/dis_content.asp?dis_idx=17&GotoPage=1
· http://www.rilc.re.kr/pub/pub_fixed_monthlist.asp?r_no=29&month=2003.03~04&book_num=2http://www.rilc.re.kr/pub/pub_fixed_monthlist.asp?r_no=29&month=2003.03~04&book_num=2
· http://www.rilc.re.kr/pub/pub_fixed_monthlist.asp?r_no=29&month=2003.03~04&book_num=2http://www.rilc.re.kr/webzine/find_webzin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