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소개

한미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미 FTA 반대론의 허와 실
3.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본문내용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한국 개방정책의 지속
한국은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인 경제 개방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글로벌화 추세에 잘 적응
개방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구조조정노력을 통해 이후 진행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의 확산에 대응
최근의 국제 경제 환경은 WTO 체제의 비작동과 함께
지역주의가 급속도로 확산
국내 이해 관계 조정 역량이 미흡하여 한국의 통상외교는
이중 적인 형태를 갖게 되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당히 잃어버린상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미 FTA는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과도한 중국의존도 탈피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수출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여 미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국이 비중이 증가하여 경제적 리스크가 노출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한국의 투자도 중국으로 급속히 집중되어 기술이 이전되고 산업공동화의 우려도 증가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과도한 대중국의존도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라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도 있으므로 미국시장에서 입지 재강화 등으로 세계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중요

중국의 급격한 팽창은 주변국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현재 세계경제에서 최대의 변수이며,
한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이 지각변동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
- 중국과 한국이 정치적으로도 좋은 이웃으로 계속 남아 있기
위해서도 한국은 경제관계의 다변화가 필요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3.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형성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의 변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진행 중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안보 문제 등에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면 보다 더 한국의 의지를 관철가능
미국경제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의 가장 중요한 대상국은 동아시아이며 중국이 한 축을 담당
한미 FTA는 성장하는 동북아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세계경제 안정에도 기여

참고자료

· 이준규저 "미국이 맺은 FTA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한국은행ECOS
· 한국은행 기업경영통계
· The World Bank
· 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