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적 복지행정발전을 위한 과제

소개

지방 분권적 복지 행정 발전을 위한 과제

목차

1. 서론
2. 21세기 사회복지 환경의 전망
가. 21세기 사회복지 환경의 여건변화
나. 21세기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전방
3. 부산시 복지행정현실과 문제점
가. 기본 현황
나. 복지행정및 지역사회 복지
4. 보완된 복지 시책및 복지거버넌스 사례
가. `06보완된 복지 거버넌스사례
나. 복지관련 거버넌스
5.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시대 사회 복지의 여건이 달라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는 국민국자중심, 중앙집권국가 중심에서 지역중심, 지방분관화라는 도도한 물결에 의해 재구조화 되고 있다.
이러한 밀레니엄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의 과제는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복지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타율적으로 얽매어 공급자 주도적인 복지행정을 전개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특성이 무엇인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주민 복지 욕구를 사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지향, 고객지향의 선택 논리를 넓혀주어야 한다. 이용자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을 충분하게 확산하는 동시에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선택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꾀함으로서 다양한 사업자에 의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의 전문화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행정이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전달체계의 중심인력이 사회 복지사업가, 정책가들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다섯째, 민관협력의 복지거버넌스(Welfare Governance)를 확대 해야 한다. 행정만능의 시대는 지나갔으므로 민간의 자율성이 신장되도록 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협력적 파트너십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 말한 사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고객지향적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민들의 생각도 적극적이고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너 · 나 · 우리」운동, 푸드 뱅크 등과 같은 모두가 참여 할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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