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방안

소개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디서 자료를 따온 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낸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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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UN에 제기된 인권결의안에 내용은 모두 북한에게 있어서 뼈아픈 상처를 찌르는 듯한 내용이고 북한 정부를 크게 자극시키는 내용들이다. 최근에 6자회담이 다시 재개 되었고 북한이 다시 세계무대에 발을 디딜려는 이 시점에서 우리정부 마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면 최근의 화해 무드에 찬 물을 끼얹을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아프리카의 난민구제책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북한의 체제자체가 그 존립에 계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 매우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인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입장의 현실에서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우리정부의 입장만을 표명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현재 북한에게 가장 위협적인 나라인 미국, 그리고 주변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긴밀한 외교적 협조를 유지하여 북한의 체제 붕괴의 위협을 가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북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권문제는 북한 내의 체제유지와 안정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