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소녀 가장의 실태와 개선 방안

소개

소년 소녀 가장의 실태와 개선 방안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II. 아동가장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
1. 아동가장의 개념
2. 아동가장가구 보호의 필요성

III. 아동가장의 실태
1. 아동가장의 수
2. 아동가장의 발생원인
3. 아동가장의 실태 및 욕구

IV. 아동가장에 대한 복지대책
1. 정부지원
2. 민간지원

V. 결론

본문내용

최근 들어 아동복지의 한 대상영역으로 ‘아동가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의 개념은 그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대개 14세 미만, 혹은 18세 미만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특히 부모가 아동양육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지역사회가 아동 및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과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 행하는 사회적 조치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는 아동의 욕구가 가정 내에서 혹은 다른 사회제도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면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의 개념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제1조)을 말한다. 아동복지의 대상은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없을 경우 개인이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보호아동에 중점을 두게 된다.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제2조)을 말한다.

아동가장은 요보호아동이면서도 개인적 범위와는 달리 부모의 유고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해체하지 않고, 실제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아동을 말한다. 1986년 12월 현재 전국 아동가장의 수는 5,948명으로 그에 속한 가구원수는 1만 3천 23명에 달한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이탈되거나 유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행화하여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출처 : 한국의 사회복지(아동가장의 실태와 복지대책(pp. 143-168)
· 김영모, “생활보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정책연구’, 제8집, 1986
· 김영모, ‘현대아동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4
· 김영모, 원석조, 최현숙, ‘한국청소년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5
· 우경연, ‘청소년 가장 가정의 지원에 관한 연구’ 숭전대 석사학위논문, 1986
· 이명기, ‘중등학교 학생의 여가의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2
· 이배근, ‘소년가장 가정의 현황 및 대책 방안’, 한국어린이재단, ‘동광’ 제82호, 1985
· 이장현, ‘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1982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 연감 ‘85’, 1985
· 대교훈, 증전광전, ‘가족사회학’, 천도서점, 1966
· Friedlander, W. A. and Apte, R. Z.,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4th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74
· Kadushin, A., Child Welfare Services(3rd ed.), N. Y : Macmillan Pub. Co.,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