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논란

소개글

대학 조별 발표를 위한 자료입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토의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도와 방향
2. 참고 자료

Ⅱ. 본론
1. 간통죄
(1) 간통죄의 정의와 개념
1)법률적 의미
2)역사적 의미
(2) 간통죄에 관련된 법률조항
2. 간통죄에 관련된 사례와 판례
(1) 국내 사례 -
(2) 국외 사례 - 클린턴과 모니카 르윈스키의 관계
3.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 입장
4. 간통죄에 관한 외국의 경우
(1) 불벌주의
(2) 처벌주의

Ⅲ. 결론
≪ 간통죄에 관한 조원들의 생각 ≫
1.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
2. 중립적 입장
3. 간통죄 폐지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도와 방향
-다시 불붙은 간통죄 논란, 4번째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대 위에 오르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과 1993년에 이어 2001년 10월 25일에 세 번째로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간통죄가 아직은 건전한 가정,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현실의 성도덕이 급속히 변하고 있으므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입법부는 폐기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그리고 합헌결정 6년 후 범죄의 유무를 가려주는 현직판사가 간통죄에 대한 법률위헌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다. 결국 형법 제 241조의 간통죄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서울지법의 도진기 판사는 이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밝히고 실형 선고율이 6%에 지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폐지 추세인 점을 위헌심판 제청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무분별한 성문화와 일부일처제 유지, 간통으로 각종 사회문제들의 예방을 위해 존립은 불가피하며 여성과 가정의 보호장치로써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뽁에서는 이미 성에 대한 도덕관념이 변해있는 사회상을 반영해야하며,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여부는 개인 스스로가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공권력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며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90년대 이후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 정답 없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논문: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최영승 한양대 행정대 학원 2001

- 세미나 자료: 간통죄, 폐지를 위한 ‘형법 및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 자 료집 간통죄, 가정보호수단인가, 인권의 굴레인가 염동연의원실 2005

- MBC 100분 토론 <간통죄 폐지 논란> 2005

-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기준

- 기타 인터넷 신문기사 참고